국토 가치를 더하다 행복한 변화로 가득한 세상 공간정보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용안내

이메일무단수집거부

home > 이용안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내용입니다.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 5. 삭제 <2014.5.28.>
  •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확인
TOP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