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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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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국가공간정보포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정해진 용도 이외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포털 사이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관리

- 필수 목적 : open API의 제공 및 활용신청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가공간정보포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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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보존기간 : 회원탈퇴 요청이 있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할 때, 1년 이상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미사용할 때

-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자료수집

제3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4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국가공간정보포털 회원정보

  • 일반회원가입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아이디), 비밀번호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방법)

①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가공간정보포털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가공간정보포털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10 (www.simpan.go.kr)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국가공간정보포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열람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박민규

소속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전화번호 : 044-201-3495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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